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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 해…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평소 딸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소 딸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