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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거권 확보 취지'란 설명이 이어졌지만 아시타비,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진 의원. /배정한 기자'실정 맞지 않다' 지적도…진화 나선 민주당 "법안 발의 때..
2020-12-24
진주시 주약동 중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 구간 개통식 모습./진주시[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14일 주약초등학교 주변 ‘주약동 중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통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시의원, 지역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주약동 ..
2023-12-14
내달 13일까지 교수·변호사·감정평가사·법무사 등 위촉직 18명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광주시는 내달 13일까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촉직 위원 1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임기는 12월 2일 만료된다. 지방토지수..
2023-10-30
토지 여건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강화…내달부터 입법 절차 제주도청.[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논란이 됐던 제주도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건축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검토를 거..
2023-07-24
오랜 기간 공원지역 묶인 주민 생활불편·재산권 침해 해소 거금도 적대봉 일원 신규 편입…국유지에 국가관리 '잇점' 전남 고흥군 도화·봉래·동일면 일대가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지 40여년 만에 해제될 예정이다. /고흥군[더팩트 고흥=유홍철 기자] 전남 고흥군 도화·봉래·동일..
2023-06-13
제주도의회, 19일 3차례 본회의 연기 끝 추경안 심사보류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갈등 단초…내달 추경안 재심사 예정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에산전쟁이 결국 추경안 심사보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제주도의회[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갈등으로 불거진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2023-05-20
송악산 예산 삭감 놓고 정면 충돌…"도의회 심의·의결압박" 유감 표명 송악산.[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 삭감을 놓고 정면 충돌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갈등이 결국 예산전쟁으로 발발했다.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추경예산 규모는 모두 430억9100여만원. 아직..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