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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명문화한 자신의 법안이 논란이 되자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진 의원. /남윤호 기자국민의당 "부동산 환수-식량 배급제까지 말하지 않으려나 " [더팩트ㅣ박숙현..
2020-12-22
민주당이 제안한 '임대료 멈춤법'에 여야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회견하는 권 의원. /남윤호 기자'사유재산 침해' 등 문제 있어…여당 '세금 멈춤' 검토 [더팩트｜문혜현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2020-12-17
사유재산침해
사유재산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