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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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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
공정위, 과징금 기준 고시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
2026.03.09
태광, 애경 인수 '첩첩산중'…EB 발행 표류에 계열사 사익편취 논란까지
애경 인수 자금 조달 목적 EB 발행 결정 11월로 연기 시민단체, 계열사 T2PE 사익편취 논란 공정위 조사 요청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내년 2월 거래 종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본..
2025.11.04
중흥건설, 2세 회사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180억원
시공지분 없이 무상 신용보강 제공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흥건설이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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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03건
영풍·MBK "250억 사전대기" vs 고려아연 "LP일 뿐"…아크미디어 공방 재점화
영풍·MBK "최윤범·측근 지분 선점 뒤 펀드 자금 투입" 고려아연 "투자·집행은 GP 권한…자의적 짜깁기·법적 대응" 영풍·MBK와 고려아연은 최윤범 사내이사의 아크미디어 선행 투자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의 250억원 투입 경위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더팩트 DB[더팩트ï½..
2026.10.12
의식주 원가 부풀려 소비자에게 부담 넘긴 업자 세무조사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업체·패셧 플랫폼 등 41개 1조원 탈루혐의 "민생회복 위한 범부처 물가 안정 노력…엄정대응"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2026.09.14
휴온스 합병 중단 후폭풍…승계 경로까지 타격
합병 발표 5개월 전 회장, 장남에 휴온스 지분 증여 FDA 지적 따른 수출 차질도 지속 휴온스 "합병 건 승계와 무관" 휴온스그룹은 최근 자회사 간 합병을 추진했지만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다. /휴온스그룹[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휴온스그룹 자회사 간 합병 중단이 승계 경로에도 영향을..
2026.09.08
일진글로벌 51.4%로 총수 지분율 가장 높아
공정위 기업집단 주식소유 공개…총수가 계열사 지분 보유한 곳은 87개 자기주식 보유 감시 강화 속 평균 자기주식 비중 1.9%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293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
2026.09.03
휴온스·휴온스랩 합병 '먹구름'···소액주주 반발에 대주주 의결권 제한
주총 연기 후 한 달 넘도록 일정 못 잡아 모회사 휴온스글로벌 소액주주 반대 "주주가치 훼손" 승계 밑작업 의혹도.."사실무근" 휴온스랩을 휴온스로 흡수합병하려는 휴온스그룹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휴온스그룹[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휴온스랩을 휴온스로 흡수합병하려는 휴온스그룹 전략이 난항을..
2026.08.06
법원, 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효력정지
"공공복리 반하지 않아" 김범석 쿠팡Inc 의장./더팩트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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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
[TF포토] 공정위 2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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