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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피의자 신상 폭로 피해자·가족 정보까지 유출 "사적 제재 우려" 전문가 지적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25) 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약 4년 만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
2024-05-09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
2023-06-11
카라큘라, 4일 유튜브로부터 '개인 정보' 이유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받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30)의 신상이 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피해자는 영상에서 "가해자 민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유튜브 채..
2023-06-04
대법 "사적제재 수단에 가까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
2024-01-04
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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