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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정도 경미하다면 증거능력 인정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
2024-01-08
사전투표 독려하는 李…'민심 바로미터' 강서구청장 선거 총력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첫 현장 지원에 나선다. 사전투표일 마지막 날을 맞아 이 대표가 직접 나서 투표 독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
2023-10-07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차선도 안 보이면 '최악'이라도 피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이번 총선에서 ..
2020-04-13
대전경찰청 전경.[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전 지역 선거사범은 총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지난 10일까지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해 2명 송치, 5명 불송치, 37명 수사 중이다.이번 선거사범 단속은 지난 2월 ..
2024-04-12
헌재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 중 후자 우선" 미국 등은 공무와 개인 선거활동 엄격 분리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 행보를 이어가면서 야권의 '관권 선거'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사전선거 첫날인 5일 부산을 방문해 사전투표하고 여러 행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더..
2024-04-09
광주시당 100명 이상 참관인 신청...중앙당서 고의 누락 의혹 중앙당 "고의 누락 아닌 실무자 미숙으로 인해 신청 못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광주지역 사전투표소 참관인들의 신청이 누락되면서 신청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사전선거 투표소 모습.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
2024-04-08
광주경찰 감사결과 발표 경찰은 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공소시효를 놓친 수사관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팩트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경찰은 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를 놓친 수사관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감..
2023-06-01
조합장선거 앞두고 10월부터 무차별 관광성 행사 잇따라 내부 관계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없는 행사" 주장 "이 버스가 맞나?" 지난달 28일 전북 완주군 고산농협이 진행한 경북 포항 호미곶-죽도시장 선진지 견학 버스에 고산면 부녀회장들이 탑승하고 있다. /완주=이경민 기자[더팩트 | 완주=이경..
2022-12-09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이병석 기자 (사진 /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정선..
2022-10-25
'4.7 사전선거 D-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