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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가족 초청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정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범위가 확대된다.법무..
2022-03-29
외교부가 26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사증 제한 등 입국제한조치를 1개월 연장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박재우 기자"다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취해진 것"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26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사증 제한 등 입국제한조치를 1개월 연장한데..
2020-05-26
정부가 13일부터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체류용 사증의 효력을 중지시킨다. 또,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사증(비자)면제·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사증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지난달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 /이덕인 기자"韓 입국 금지국에 무비자 ..
2020-04-09
태국 노동부 장관 만난 김동연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태국, 감사하다" 김동연(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경기도지사와 피팟 라차킷프라칸 노동부장관 등이 14일 경기도청에서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와 태국이 노동분야 협업에 나선다.김동연 ..
2024-03-14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가수 유승준이 두 번째 비자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 /더팩트 DB, 유승준 SNS[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며 자축했다.대법원은 지난달 ..
2023-12-01
당장 입국 가능할지는 미지수 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유승준(46)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두번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
2023-11-30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 협력, 위원회 꾸려 제도적 뒷받침 이-팔, 민간인 공격 반대·북핵 규탄 등 공통 입장 담겨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43년 만에 양국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
2023-10-24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체결…"탈탄소 기반 '중동 2.0' 전환" '21조 원' 추가 유치, '원유공동비축계약' 체결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한-사우디 회..
2023-10-23
행정소송, '과거 처분' 적절성 따져 또 거부 처분시 불복 소송 불가피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행정소송 특성상 법원 판결만으로 유 씨의 입국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더팩트..
2023-07-20
[TF폴] 유승준 비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