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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해석 논란 "행정청 재량에 가까워" 고의적 송달 회피 향후 징계 불리할 수도 사직서 수리 금지 "직권남용 해당 안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사직이 이어지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4-02-23
사직서수리금지
![[의대증원 파장] 사법처리 경고한 정부…쟁점은 업무개시명령](http://img.tf.co.kr/article/home/2024/02/22/thumb/202494631708600336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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