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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기능 상실" 질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의 사의 표명에 "우리나..
2024-01-12
"법관 소명감 갖고 되돌아봐야" 지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에 이..
2024-01-11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사표를 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2023-09-19
"낙선하더라도 정치 이어갈 것...불공정 기득 세력과 싸움 계속하겠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장도국 개혁신당 후보는 최연소 후보다. 그는 배우로 활동하면서 느낀 문화예술계 기득 세력의 불공정 관행과 지역 발전을 정치 영역에서 개혁해 보고자 이번 총선에 도전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
2024-04-01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인천대로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 인천 내항 재개발…지난 10여 년간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들었던 공약들이다.그러나 공약(公約)이 ..
2024-03-22
장상윤 사회수석 라디오 인터뷰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의대 증원 규모 논의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장 수석. /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
2024-03-18
전공의 사직 19일부터 유효 의대생 유급 데드라인 29일 교수들 "학생 다치면 집단행동"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반발이 의대생에서 교수에 이르기까지 번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 기사 내용과 무관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사건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2024-03-08
의료법 해석 논란 "행정청 재량에 가까워" 고의적 송달 회피 향후 징계 불리할 수도 사직서 수리 금지 "직권남용 해당 안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사직이 이어지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4-02-23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한 입법 필요" 퇴직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 필요 지적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2024-02-18
윤재옥 "이재명 재판 ..
'김기현 사퇴 후 최고..
이상민, 이태원 국정..
심상정, "심상정에게 ..
이재명, 유동규 비리 ..
국회 법사위, '김명수 ..
[TF사진관] 국정농단부..
[TF사진관] 조희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