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공익 필요 있다면 동성애 제한 가능"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잘못되지 않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사형제 폐지 시기는 ..
2023-12-13
재판부 "다른 중대 사건과 비교해야" 사형제 "효과 없어" vs "존재 자체 의미" 법무부 시효 30년 폐지 개정안 국회로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
2023-07-01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형 집행 공백 방지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사형 집..
2023-06-05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6일과 17일 서울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제4차 인권NAP 수립 과정과 향후 과제에 관해 논의하고, 이후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과제..
2024-05-14
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
2024-02-20
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
2024-02-12
에메랄드빛 바다→완전체 일출, 7만 8548㎞ 종영 MBC 예능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시즌3'가 4일 마지막 방송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MBC 방송화면 캡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태계일주3'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4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
2024-02-05
'바이크 사형제'로 변신…28일 밤 9시 10분 방송 28일 방송되는 MBC 예능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3'에 바이크를 타고 마다가스카르를 질주하는 기안84 빠니보틀 덱스 이시언의 모습이 담긴다. /MBC[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기안84 빠니보틀 덱스 이시언이 바이크를 타고 아프리카를..
2024-01-26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TF포토] 엑소 찬열-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