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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검찰 "사형 선고해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
2024-03-20
27년간 사형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사형 인정한 대법원 판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
2024-02-12
법원 "사형보다 영구격리해 재범 가능성 차단"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
2024-01-22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는 명백한 항일투쟁" 주장 "갑오의병-을미의병, 1년 차로 서훈 차별 말 안 돼" 선거 유세 중인 민주당 전주시병 정동영 후보.[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주시병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8일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인정 범위가 을미의병이 일어난 189..
2024-04-0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
2024-04-0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2024-04-0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2024-03-29
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
2024-02-20
'부산 돌려차기' 피해..
'영아 살해·유기, 최..
'영아 살해·유기 처벌..
국회 법사위 '영아 살..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정인이 양모 사형 구..
밸런타인데이 NO!…'안..
[TF사진관] 사진으로 ..
[TF사진관] 밸런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