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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개념 혼재…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99% 한국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 'OECD 최하위'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속가능한 복지' 전략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야권은 정부가 복지 분야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
2023-06-19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복지 서비스 경쟁 도입-고용창출·경제 부담 해소-성장 선순환 달성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경쟁화해 경제 부담을 덜고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복지국가 전략을 밝혔다.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