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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른바 '장(長)'인 고위직의 경우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
2024-07-15
시민단체 65개 참여…피해자 합동 추모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숨진..
2023-04-18
원희룡 "전세사기, 사..
사회적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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