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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환체 회원들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2020-04-09
"윤리위 해체 권한 당대표에게 있다 등 발언 매우 부적절" 이양희 국민의 힘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윤리위 참석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곽현서 기자]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7일 이준석 대표의 ..
2022-07-07
관리규약이 효력이 없어도 집합건물 입주자 다수가 동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회통념 어긋나는 행위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관리규약이 효력이 없어도 집합건물 입주자 다수가 동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10-10
사회통념
사회통념![[TF이슈]](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9/thumb/2020120158642604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