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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기업수 제자리 그나마 사후조치 사망 사건도 피해자 과실 이유로 감형 402건 중 실형 12건 대부분 벌금·집유 정부의 해명은 군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불거져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철저히 감독하지만, 감독 횟수는 해마다 많든 적든 편차가 발생한다"고 했다./더팩트 DB대한민..
2023-04-04
고용부 특별 감독 결과…600건 중 328건 사법 조치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특별감독 결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실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
2023-05-01
양대노총, 중대재해 ..
사후감독
![양대노총,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감독 즉시 시행 촉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8/thumb/202273831666064573_200.jpg)
사후감독![[TF기획·목장갑 인생⑥] 사고 나야 움직이는 정부…사망도 벌금형인 법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28/thumb/20231140168053142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