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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배당 등 회계질서 문란 일으킨 산림조합장 처벌 가능 조합에 손해 끼치는 행위 근절 및 공공성·책임성 강화 기여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2023-12-28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 분식회계 방지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미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산림조합법..
2022-10-19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2022년 국감] 윤준병 국회의원,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대안으로 ‘위법배당 처벌법’ 대표발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40351666141549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