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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보호..
2024-05-30
산업부, 관리처벌 강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반도체 등 산업 기술유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관리·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23건으..
2024-02-06
최윤범 회장 측 "MBK 파트너스 엑시트 봉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최근 판정된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에 이어 본업인 아연 제련 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최 회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
2024-11-21
산업부, 고려아연 '하이니켈 전구체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통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관련 기술이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은 것에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사진은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
2024-11-18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인정...'영풍·MBK' 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고려아연과 자회사 캠코가 보유한 전구체 원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영풍·MBK ..
29일 산자중기위…"고준위 방폐법 제정 지원 부탁" "역대최대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의지 피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의 인사말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 등 국내외 자원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
2024-07-29
해외 기술유출 증가세…전년 대비 5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12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8건에 비해 50%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12..
2024-07-18
산업기술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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