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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은 부인, 협력업체는 인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국제강 포항공장 협력업체 30대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안전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박진숙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동국홀딩스..
2024-03-08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사와 이 업체 파주 CS지원팀장 김모씨, A사와 계약관계인 B사, 이 회사 대표 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대법 "직접 관리 못 해도 보건조치 의무..
2020-04-2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직원 A씨와 대구환경공단에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위 사고와 다른 대구환경공단 달서구 대천동 사업소에서 지난 2018년 1..
2020-03-19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홀딩스와 하청업체, 업체 관계자 5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
2024-07-10
도급업체 대표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중대재..
2023-04-26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가 포스코 최정우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참에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뒤 고발장 접수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이하 포항지부)..
2021-03-04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1회 '2020 검찰 모범수사부'로 선정된 서산지청 형사부 검사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우·박지향 검사, 이상록 부장검사, 윤 총장, 정성두·김민수·오슬기· 손성민 검사/대검찰청 제공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리더십·팀워크 중시 ..
2020-10-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TF이슈] LG디스플레이 가스사고 협력업체 책임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20/thumb/20204076158738895300_200.jpg)
![[TF이슈] 대구환경공단 폭발사고 5년 만에 책임자 가렸다](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03/18/thumb/20207988158454030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