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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2021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2023-12-29
의성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사고 차량./의성=김은경 기자[더팩트 I 의성=김은경 기자]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낮 12시 30분쯤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한 노상..
2023-12-21
원청 법인도 무죄…원하청 관계자 10명 집행유예 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서 원청 회사였던 한국서부발전과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서 원청 회사였던..
2023-12-07
근로 환경 향상 위해 참여 아파트 4월 15일까지 모집 광명시청 전경./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등 근로 환경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과 경비실 개선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광명시는 4월 15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경비..
2024-03-24
변호인 "형사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의문" SPC 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당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윤용민 ..
2024-03-21
HD현대중공업, 무재해 선언 한 달 만에 사고 한화오션, 최근 두 차례 사망사고 발생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원유 생산 설비 블록을 이동하는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1명이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중대재해 없는 1000일에..
2024-02-16
안전사고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시 생산 차질·경영 공백 우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모습. /한화오션[더팩트 | 김태환 ..
2024-01-25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달라…검찰 "인과관계 있다" 내년 2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공판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2차준비기일이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허주열 기자, 삼표[더팩트ㅣ의정부=김태환 기자] 대기업 총수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산..
2023-12-22
[포토 르포] "주말 4..
[TF포토] '고 김용균 사..
[TF포토] '총파업'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