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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2년 후 개청 조건에도 '불가' "협상 최종조건이라더니...800만 근로자 외면" 여야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4-02-01
與 비대위, 당사로 이동...도보 왕복 '30분' '입법부' 국회, 17대 총선부터 법 위반 중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본청에서 열었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김정수 기자]..
2024-02-03
여 '산안청 신설' 수용했지만, 야 의총서 '수용 거부'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또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발과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인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4-02-04
"3대 조건·최종 조건 수용했지만 걷어차" "민생 책임지는 공당 맞는지 회의 들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그 안마저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
2024-02-02
"산안청 설립 필요 입장 변함없어…협의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합의 무산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된 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박숙현 기자[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윤재옥 "민주당, 요구 ..
양대노총, 중대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