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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
2021-04-20
"각종 보조사업 참여 제한 및 공공입찰과 금융거래 불이익" 尹 대통령, '산업입지법' 개정 등 국회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
2023-11-28
지스트에 국책사업 예정된 잔여부지 이자 61억원 요구 유일한 협약서·대법원 판례 근거는 '조성원가' 매도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과학기술원 부지매입에 ‘묵은 이자’를 내놓으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조오섭 의원실 제공[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2-10-04
2023년 3월까지 토지 30% 확보 못하면 산단 지정 해제...시 "LH와 토지주 갈등 중재에 최선" 직산첨단 산업단지 조감도 / 천안시 제공[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13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부지역의 주요 개발 축으로 기대를 모은 직산첨단산업단지가 토지수용..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