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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인의 중과실이 사망 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고인의 과실로 사망했다면 출근 중 일어난 사고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인의 과실로 사망했다면 출근 중 일어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
2022-05-15
경북 경주와 포항, 영주, 고령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주경찰서 전경./경주=김채은 기자[더팩트ㅣ경주·포항·영주·고령=김채은 기자] 경북 경주와 포항, 영주, 고령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2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
2022-04-26
전문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했다면 도급사업주로 인정돼 산업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문공사를 전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사업 전체를 관리감독했다면 도급사업주로 인정돼 산업재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2-04-20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소속기관 안전보건분야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위험요인을 점검하고자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소속기관 안전보건분야 이행점검을 실시한다.20일 서부청에 따르면 주요 점검..
2022-06-20
산재인정률은 14.4% 감소 지난해 직장에서 정신질환 탓에 극단의 선택을 한 근로자 중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2020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직장에서 정신질환으로 극단의 선택을 한 근로자 중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가 2020년보다 2배가..
2022-06-19
10일 대구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층에서 재난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대구 수성구 법률 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6명에 대한 추모가 이뤄지는 가운데 대구변호사협회와 자자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11일 대구변호사협회에..
2022-06-11
안전 · 보건 전담 TF팀 신설 및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정읍시 관계자는 “중대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2022-05-20
손경식 경총 회장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총 제공[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
2022-05-17
경영진·노조·협력사 모여 안전경영 결의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6일 노사합동 '안전 최우선 경영 선포식'을 옥포조선소에서 가졌다. /대우조선해양 제공[더팩트｜정문경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건강한 일터 조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합동 '안전 최우선 경영 선포식'을..
이재명 "생명과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환노위 산재 청문회 ..
[TF사진관]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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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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