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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하다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대법 "업무상 재해" 판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20-04-16
산재연금
![[TF이슈]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과장님…산재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16/thumb/202020731587020514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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