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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불가 통보 한 달 후 보전산지에 야구장 승인 감사원 정기감사서 확인…영천시 "원상복구 불가" 왼쪽 2014년 땅의 모습, 오른쪽 2023년 땅의 모습./카카오 지도 항공사진[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태만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법적..
2024-01-22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불법 벌목된 산지/카카오 지도[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경주의 한 야산에서 불법 벌목 신고가 접수돼 산림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산지의 주인이 손희권 경북도의원의 가족 땅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한 야산에 불법으로 운재로..
2023-09-04
프로배구단 체육관 부지 일부, 무허가 개발 가평군 "원상복구 지시…고발 등 법적 조치" GS칼텍스 "사실인정…재발 방지책 강구" GS칼텍스 배구단 전용 체육관과 클럽하우스를 둘러싼 토지 일부가 4년 넘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채 전용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가평 GS칼텍스 체..
2023-05-26
한 의원 "전북이 명실상부 특자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 다할 것" 한병도 국회의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반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2022..
2024-08-01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산림자원 보호 및 대국민 경각심 제고 서부지방산림청이 내달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서부지방산림청[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2024-07-01
불법 훼손 알고도 땅 샀다며 공무원들 감사 하자담보책임 기한 상실…행정력 낭비 초래 안산시 감사관이 전임 시장 시절 공유재산 매입 과정의 트집을 잡으려다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안산시[더팩트ㅣ안산=이상엽 기자] 경기 안산시가 이민근 시장 취임 이후 전임 시장 때 공유재산 ..
2024-06-18
훼손 면적 1만 7165㎡…불법 시설물 설치·주차장 조성·형질변경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임야를 훼손한 2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2.4배에 이른다...
2024-05-21
한 달만에 사업불가가 승인으로 변경된 관광농원사업 영천의 한 야구장이 사업준공인가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독자제공[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태만으로 보전산지에 야구장이 들어선 가운데 최근 시가 해당 야구장에 대한 원..
2024-02-05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단독] GS칼텍스, 허가 없이 주차장 만들고 남의 땅에 도로 깔고…불법 사용 적발](http://img.tf.co.kr/article/home/2023/05/25/thumb/20233512168500732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