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만에 사업 불가가 승인으로 변경'…영천시 '꼼수 행정' 적발 사업 불가 통보 한 달 후 보전산지에 야구장 승인 감사원 정기감사서 확인…영천시 "원상복구 불가" 왼쪽 2014년 땅의 모습, 오른쪽 2023년 땅의 모습./카카오 지도 항공사진[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태만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법적..2024.01.22
• 
  경주서 도의원 가족 땅 1만2000㎡ 불법 훼손돼…산림당국 조사중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불법 벌목된 산지/카카오 지도[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경주의 한 야산에서 불법 벌목 신고가 접수돼 산림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산지의 주인이 손희권 경북도의원의 가족 땅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다.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한 야산에 불법으로 운재로..2023.09.04
• 
  [단독] GS칼텍스, 허가 없이 주차장 만들고 남의 땅에 도로 깔고…불법 사용 적발 프로배구단 체육관 부지 일부, 무허가 개발 가평군 "원상복구 지시…고발 등 법적 조치" GS칼텍스 "사실인정…재발 방지책 강구" GS칼텍스 배구단 전용 체육관과 클럽하우스를 둘러싼 토지 일부가 4년 넘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채 전용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가평 GS칼텍스 체..2023.05.26
• 더보기 >

• 
  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70만 원 지급 3월 1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더팩트ㅣ보성=김동언 기자] 전남 보성군은 2026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올해 공익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연 70만 원이다.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2026.02.26
• 
  화순군,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1인당 70만 원 지급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더팩트ㅣ화순=김동언 기자] 전남 화순군이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받는다.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2026.02.11
• 
  윤준병 의원 "최근 3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액만 2760억 달해" "산림 훼손시 미리 내야 할 돈 '떼먹고 버티기' 심각" 윤준병 의원은 20일 산지 개발을 허가받은 사업자들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납부액만 2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산지..2025.10.20
• 
  [단독] 경찰, '중국산 원료'·'생고기 방치' 백종원 더본코리아 송치 농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농약분무기는 처벌 조항 없어 불송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경찰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농약분무기를 사용한 혐의는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2025.08.28
• 
  연천군, 소멸 위기 극복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평균경사도 25도→30도 확대, 1㏊당 입목축척 군 평균 150%→180% 이하 등 경기 연천군청사 전경./연천군[더팩트ㅣ연천=양규원 기자] 경기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15일 ..2025.07.15
•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삭제 건의 실정에 맞게 특례 상시화 건의…국회·관계 부처에 개정 건의 추진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삭제를 건의한 조항은 농지법 ..2025.04.01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