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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 전용-폐쇄명령 미이행-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등 제주자치경찰, 운영자 구속영장신청 및 동업자 불구속 입건수사 서귀포시 오름 일대 산림을 무단으로 전용해 체험목장을 조성한 운영자에 대해 자치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와 유원시설 설치 등 불법 투성이인 것으로 확인..
2022-11-02
농지와 산지전용 등 지목변경 누락한 95필지 중 신청 없는 토지 40필지 정리 사진은 전남 영암군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영암=이종행 기자] 전남 영암군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지목 불일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 조사 및 정리사업'을 한 뒤 직..
2024-11-20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 권리 보호하는 혁신적 행정 일환으로 평가 이 사업은 산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1월 19일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이 건축된 산지(임야)에 대해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오는 2..
2024-10-04
적발 업체 검찰 송치, 해당 시군 통보 예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등 불법행위를 한 야영장 9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등 불법..
2024-09-26
국립의대 공모 공정성·국회 예산 심의서 국비 추가 확보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조회’에서 도정 주요성과를 발표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전남도[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2024-09-03
7일 조치원읍-세종건축사회와 간담회…규제개선·건의사항 논의 7일 세종시 조치원읍이 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세종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읍장 이영호)이 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세종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북세종 권역 내 건축물에 대한..
2024-08-07
피해 방지·재해 예방 대책 논의 18일 원종민 천안시 기획경제국장이 동면 화덕리 공장부지 옹벽 복구현장 등 산지전용·개발행위 피해 우려지를 점검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18일 오전 10시 20분을 기해 천안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안시가 산지전용·개발..
2024-07-18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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