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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
2024-02-06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
2024-01-18
한국소비자원이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 예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제의 실제 살균 효과가 환경부의..
2021-10-13
242건 중 당근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와 김장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을 제외한 99.6%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
2024-11-15
엇갈이배추·고춧잎 2건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초과…해당 지자체에 통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로컬푸드 농산물 104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 초과 2건을 제외한 98%의 농산물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
2024-10-31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기관 등 38개소 대상 고흥군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관내 감염 취약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고흥군[더팩트 l 고흥=오중일 기자] 전남 고흥군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관내 감염 취약 ..
2024-09-05
김광호 측 "책임 피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 책임은 없어" 검찰이 2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오..
2024-09-02
18대부터 임기 만료 '폐기 연속'…제조물책임법 과거와 현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 전환해야' 요구도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졌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 탓에 사고가..
2024-08-24
22일까지 페어웨이, 연못 유출수 시료 채취해 농약 27종 검사 20일 천안의 한 골프장에서 천안시 공무원이 하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오는 22일까지 지역 골프장의 농약 사용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하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를 ..
2024-08-21
아직도 진행중인 가습..
한화진, '가습기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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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 '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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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진행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정부 사과 촉구한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09/thumb/20228081652071528_200.jpg)
!['살균제 피해자 조정위원회' 찾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06/thumb/202223871649219161_200.jpg)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기업 처벌 촉구...여전히 고통 속 눈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3/28/thumb/202217801648444741_200.jpg)
![한정애 장관, '조정위원장 김오수 추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간 조정 첫걸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31/thumb/202161261630387146_200.jpg)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31/thumb/202160251630385413_200.jpg)
![빗물에 젖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유품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31/thumb/202110821630385249_200.jpg)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기록, '내 몸이 증거다' 출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7/thumb/202173091623906366_200.jpg)
![가습기 피해자들이 눈물로 써낸 '내 몸이 증거다' 출판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7/thumb/202190001623906090_200.jpg)
!['내 몸이 증거다' 출판간담회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7/thumb/202169261623906090_200.jpg)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 '내 몸이 증거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7/thumb/2021878162390609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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