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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
2024-02-06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
2024-01-18
한국소비자원이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는 온라인판매 분사형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 예정" [더팩트│최수진 기자]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제의 실제 살균 효과가 환경부의..
2021-10-13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기관에 부적합 농산물 폐기·행정처분 요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19품목 149건에 대해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 4건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경..
2024-03-28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CMIT·MIT 선분과 질환 인과관계 인정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엄중 처벌 불가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
2024-01-1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온라인 판매 농산물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연구원은 지난 1~10월 대형마트 온라인몰, 오픈마켓, 소..
2023-11-13
원고 김모 씨, 2014년 폐손상 3등급 판정 손배소 1심 패소…2심은 "설계상 결함" 인정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2023-11-09
아직도 진행중인 가습..
한화진, '가습기 살균..
'살균제 피해자 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한정애 장관, '조정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10..
빗물에 젖은 가습기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습기 피해자들이 눈..
'내 몸이 증거다' 출판..
[TF사진관] '우리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