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날 탄핵반대 집회를 열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
2017-12-01
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 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29일 항소장 제출…박준영 변호사 "잘못 인정 않는데 관용 못 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열다섯 살 소년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벌여 '약..
2021-01-30
대법원은 27일 18년 만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쓴 최 씨가 10년 옥살이 후 재심을 청구,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이덕인 기자법원 "최 씨,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 당해" 16년 만에 무죄 선고 ..
2018-03-28
살인강도
살인강도![[TF오늘의 선고] '탄핵반대 폭력시위'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 2년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7/12/01/thumb/20175070151212084300_200.jpg)
![[단독] '약촌 오거리 살인누명' 전 경찰관, 배상 판결 '불복' 항소](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1/01/13/thumb/20213388161193290800_200.jpg)
![[TF프리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무죄→진범 '단죄'…영화 같았던 18년](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7/thumb/201864761522151177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