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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상고 기각…징역 12년·14년 확정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교도소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복역 중 교도소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다시 재판을 ..
2023-07-13
경남 김해 사설응급이송단 단장에게 폭행당하고 방치돼 숨진 응급구조사 관련 국민청원 게시글./청와대 국민청원 캡처부인, 본부장, 식당직원 등 3명에 '살인방조' 혐의 적용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업체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를 12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업체 단장..
2021-04-16
법원 "범행 인지…유족, 엄벌 탄원" '계곡 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3·여) 씨의 지인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계곡 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3·여) 씨의 지인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
2024-01-25
윤재옥 "민주당 정권 때도 문제가 많아 추진할 엄두도 안낸 법들" 국민의힘이 8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을 앞두고 "단호히 부결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감사원의 서해공무원피살사건 감사 결과를 두고 지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살인방조"라고 직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3-12-08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 공주=김아영 기자] 지난해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살인·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 측 변호인은 1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
2022-03-16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윤호 기자구속여부 늦은 밤 결정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망 사건에서 생존한 60대 친정엄마가 구속기로에 섰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살인방조 등 혐..
2021-01-25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vs. 공범 '진실게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살인 지시 여부를 두고 주범인 김 양과 공범인 박 양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SBS 제공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진실은? [더팩트ㅣ김경진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김 양과 공범 박 양의 진술이 엇..
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