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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붙잡아도 법리 마땅치 않아 전문가들 "공중테러 관련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
2024-06-01
카라큘라, 경찰 신고…27일 오전 고소장 제출 예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음주 뺑소니 혐..
2024-05-26
근절 효과 기대도…"소송 자체 부담될 것"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력 낭비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력 낭비 등에 손해..
2023-09-06
"사이트 홍보 위해 작성한 자작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야탑역 살인예고'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등 3명을 입건했다.경찰은 협박글 게시자 추적을 위..
2024-11-15
서울 자치경찰과 경찰이 함께 신종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 8월 5일 오전 흉기난동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자치경찰과 경찰이 함께 신종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서울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서울..
2023-09-05
교사와 착신전환으로 통화…"협박 등 정황 없어" 서이초 교사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2023-08-28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게시된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작..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흉기 자해 소동' 30대 피의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흉기 자해 소동' 30대 피의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26일 오후 7시26분께부터 서울..
2023-08-27
살인예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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