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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단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람을 죽이러 간다"며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4..
2024-09-06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4-07-26
수사기관 붙잡아도 법리 마땅치 않아 전문가들 "공중테러 관련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
2024-06-0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당 흉기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2024-11-21
한국인 살해, 본국으로 도주한 홍콩인 범죄인 인도 조약 미체결, 송환 불가능 "살인 집단체인가" 전두환 분노에도 '난항'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1984년 전두환 정부가 한국인을 살해하고 본국으로 도주한 홍콩인을 국내로 송환하고자 했던 ..
2024-09-08
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짝사랑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살인을 계획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
2024-03-08
8월 7일 A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을 배회하고 있다. /대구경찰청[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을 배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
2023-12-19
얼굴 드러낸 '서현역 ..
'전자발찌 살인' 강윤..
살인예비
살인예비
![[외교비사⑨] 전두환 '친필 지시'에도 빠져 나간 도주범?](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06/thumb/20243882172571428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