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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카자흐스탄과 협력해 기소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망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현지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망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현지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12일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
2024-03-12
사건 발생 나흘째 끝내 숨져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 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2023-08-06
"아이 인권 중요" vs "출산 당시 산모 상태 고려" 살인죄 비해 형량 경미…아이 보다 부모 사정 우선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이후 하루가 다르게 영아 유기와 살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
2023-07-10
1995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 명의 도용해 국내 입국·한국 국적 획득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알바니아인을 자국으로 송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2024-04-05
법원 "경제적 어려움·임신 상태 고려"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024-02-08
순천지청, 사기 혐의 등 추가 기소 사진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 ㅣ 순천=이종행 기자] 검찰이 이른바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또 살해된 남성과 모친 등 3명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행위에 대..
2024-01-03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이 4분의 1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
2023-12-14
단식 장기화에 국민의힘내 우려...김기현 역할론 커지나 민주당 '총력투쟁' 결의...국민의힘 '격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민주당이 16일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국민의힘은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더팩트 DB[더팩..
2023-09-18
경찰,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 혐의 변경할 듯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철영..
2023-08-19
[TF사진관] '정인이 사..
[TF포토] 정인이 양부..
[TF포토] '정인이 사건'..
[TF포토] 호송차 등장..
[TF사진관] 정인이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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