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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으면 국가 지원으로 잘 키울 거란 믿음 줘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조사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23일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의 조사 결..
2023-06-23
대법원. / 더팩트 DB대법, 술 취해 경비원 살해한 피고인 원심대로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과거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필수로 형을 감경해줬다. 하지만 2018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재판부가 죄질이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느는 추세다.형법 제 10..
2020-02-07
김천회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혈흔형태 전문수사관 인터뷰 김천회 서울경찰청 혈흔형태분석전문수사관(경위)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에서 더팩트와의 인터뷰를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 택시기사 ..
2022-10-09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조직해 대응한다.서울중앙지검은 김수민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신당동 역무원 살해사건' 전담..
2022-09-21
李의 '신당역 살인사건' 공개 언급 자제...박지현 "침묵 이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5일 만에 당에 재발 방지책 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공개 발언이나 메시지는 삼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곤란한 상황에 ..
2022-09-20
대검찰청, 6월 형사부 우수사례 6건 선정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고 개사료 섞인 라면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를 구속기소한 사건 등 6건이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여성을 감금하고 개사료 섞인 라면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포주를..
2022-07-28
지난해 12월 1차 조사 이후 도주…3개월째 행방묘연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 조현수 씨를 지명수배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더팩트｜문수연 기자]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살해 용의자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가 공개..
2022-04-02
검찰 공인전문수사관 도입 6년 만에 1급 수사관이 처음 인증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공인전문수사관 도입 6년 만에 1급 수사관이 처음 인증됐다.대검찰청은 지난 20일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열어 1급 수사관 지원자 17명 가운데 3명을 사상 최초 인증했다고 24일 밝혔..
2022-01-24
강남 납치·살해사건 ..
[TF포토] 고개를 들지 ..
살해사건
![강남 납치·살해사건 교사 혐의 피의자 법원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4/10/thumb/202367441681109078_200.jpg)
![[TF포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 김성관](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15/thumb/201854641515990602_200.jpg)
살해사건
![[TF초점]'심신미약’ 더이상 법원에서 안 통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2/06/thumb/20202678158099719900_200.jpg)
![[폴리스스토리] 완전범죄는 없다…핏자국 쫓아 '범죄의 재구성'](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22/thumb/202236631665230892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