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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 상고 취하…정직 확정 정직 3개월 처분1·2심 모두 "정당한 징계"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처분이 확정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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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법원까지 간다…'체포방해' 2심 징역 7년에 상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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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에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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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측, 재산분할 7000억 인정…2440억만 다툰다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9440억 원 중 2440억 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액 9440억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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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소송 2심서 주민 일부 승소…세종시 "상고 여부 검토" 입지선정위 주민대표 자격에 절차상 하자 판단…1심 뒤집혀 "사업 자체 무효는 아니다…법률 자문 거쳐 상고 여부 결정"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종합타운(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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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상고 포기…무죄 확정 "판례 경향·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 기소 3년 5개월 만에 무죄 확정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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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 출마 시사' 김상민 전 검사 상고 취하…정직 확정 정직 3개월 처분1·2심 모두 "정당한 징계"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처분이 확정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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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으로…경우의 수 따져보니 4개월 내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기각되면 9440억 지급 확정 파기환송심도 다시 파기 가능…법리 오해 인정돼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최 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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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신천지 시설 용도변경 거부 항소심 승소…신계용 "시민 안전·공익 위한 판단" 신계용 과천시장이 13일 오전 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시[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별양동 이마트 건물 내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의 용도변경 거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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