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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 4개월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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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악의적 비방' 탈덕수용소, 2심 불복해 상고장 제출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형량 무겁다며 상고장 제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악의적인 거짓 영상을 제작해 피해를 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원영이 10일 해외 일정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현정 기자..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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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추미애 "총 맞았나" vs 한동훈 "상태 더 나빠져"...'항소 포기' 설전 (영상) 추미애·한동훈, 檢 항소 포기 두고 설전 벌여 “韓, 尹과 동업자" vs “秋, 허위사실 유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뉴시스[더팩트│유영림 기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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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재판소원엔 반대 우세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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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상고 실익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에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전 장관이 지난달 27..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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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추미애 "총 맞았나" vs 한동훈 "상태 더 나빠져"...'항소 포기' 설전 (영상) 추미애·한동훈, 檢 항소 포기 두고 설전 벌여 “韓, 尹과 동업자" vs “秋, 허위사실 유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뉴시스[더팩트│유영림 기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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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윤 징계·구속 취소 논란도 재조명 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입장에도 역부족 일부 무죄, 추징 상당 불인정에도 항소포기 윤석열 징계 소송 상고 포기 등과도 비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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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블랙리스트 피해' 김규리 "국정원 상고 포기 기뻐" 김규리 "부재 시 국정원 집에 방문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한 가운데 명단에 올랐던 배우 김규리가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사진은 배우 김규리가 지난해 2월2일 오후..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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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웨이항공, 기장 '징계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무효 판결 '확정' 중노위 판정 소송 패소 판결에도 항소장 미제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30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부품이 안전 규정에 어긋난 것을 인지하고 운항 불가 결정을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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