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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내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leslie@tf.co.kr
2024-11-22
항소심 재판부, 300만 원 중 200만 원만 유죄 인정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2024-08-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감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
2024-07-31
대법, 심리 지속 여부 8일 결정 대법원은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 지속 여부가 8일 결정된..
2024-11-08
에인트호번 공대 한국 유학생,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참여 대학생과 간담회 "글로벌하게 누벼라", "자기 하고싶은 것 찾아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를 찾아 한국 유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
2024-11-02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더팩트 DB[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의 업무비 불법 전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 시장의 업무비 부정 사용 혐의를 수사할 담당 검사를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충섭 ..
2024-10-28
검찰 "시세조종·포괄일죄 법리에 배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인 측도 상고장을 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
2024-09-1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일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일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
2024-09-18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2..
2024-08-29
"김장겸, 과방위 부적..
'2심에서도 의원직 상..
상고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상고 뜻 밝힌 최강욱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5/20/thumb/202263291653025296_200.jpg)
상고![[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2월12일 대법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4/11/22/thumb/20249344173224024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