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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하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정부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06-12
명예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직업선택 자유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예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2021-09-30
김경수 지사의 운명을 좌우할 상고심 선고공판이 대법원 2부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다. /이동률 기자항소심 징역 2년 선고…주심 이동원 대법관에도 관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을 좌우할 상고심 선고공판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심리로 21일 오전 10시 15..
2021-07-21
대법, 피고인 상고기각…동료도 모두 유죄 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술 도중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
2023-01-12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6년에 걸쳐 증원·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포함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
2023-01-05
이선기 합천군 부군수/합천군 제공[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은 문준희 합천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선기 합천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이선기 권한대행은 이 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행정 공백 차단과 현안업무의 차..
2022-03-17
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홍씨의 모습. /이선화 기자홍씨 측은 항소 취하…원심 "유명인 자녀라고 선처·가중처벌 안돼" 판시 [더..
2020-09-01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 상해, 특수강제추행,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새롬 기자대법, "심신미약 이유없다" 상고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망치다 다른 여성..
2020-08-21
상고기각
상고기각
![[단독]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3년 확정…검찰 상고 포기](http://img.tf.co.kr/article/home/2020/08/31/thumb/20203196159888216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