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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당 심리건수가 연 4000건에 육박하는 등 상고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지난 5월 29일 첫 공판 이후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는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과..
2019-08-07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
2024-09-11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4-02-08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
2024-02-05
오늘 5년여 만에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
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
2024-01-26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
'사법행정권 남용' 법..
'사법 농단 의혹' 재판..
'151번째 재판' 출석하..
[TF사진관] 사법농단 재..
[TF포토] 재판 출석하는..
상고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법정 들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12/thumb/202211071641949725_200.jpg)
!['사법 농단 의혹'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06/thumb/202165941630893059_200.jpg)
!['151번째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09/thumb/202118271625793956_200.jpg)
![[TF사진관] 사법농단 재판 출석한 양승태-고영한-박병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5/thumb/202098091591319943_200.jpg)
![[TF포토] 재판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5/thumb/202094071591319826_200.jpg)
![[TF포토] 재판 출석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5/thumb/202057641591319786_200.jpg)
![[TF포토]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05/thumb/202087951591319745_200.jpg)
상고법원![[TF기획-상고제도 개혁①] 대법관 1명당 3900건 심리...대수술 불가피](http://img.tf.co.kr/article/home/2019/08/06/thumb/20194219156508916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