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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와 '상고법원제' 등의 도입을 강조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변동진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고허가제'와 '상고..
2017-09-14
상고법원제
상고법원제![[TF초점] 김명수](http://img.tf.co.kr/article/home/2017/09/13/thumb/20173364150533060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