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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법사위원 "조희대, 재판 지연·대법관 공석 장기화 책임져야"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2026.08.16
한덕수 측, 내란 사건 전합 회부 요구…"3개월 규정 의무 아냐" "전합, 내란 여부 정리해야"…대법에 의견 제출 이상민 측도 전합 회부 요청…특검 '반박' 의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2026.07.15
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24일 선고…특검 변경 신청 수용 윤석열 유죄 반영한 의견서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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