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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
2023-11-16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법서도 인정 안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
2023-10-26
전 정책보좌관·경찰도 중형 확정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tkwls)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
2023-09-14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엄격히 차단…가정 존립 엄호 '원심 오타' 바로잡은 원칙주의자…'미스터 소수의견' 별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희대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
2023-11-19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눔의집 안모 전 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나눔..
100억 규모 위조 잔고증명서 법원 제출 혐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
원고 김모 씨, 2014년 폐손상 3등급 판정 손배소 1심 패소…2심은 "설계상 결함" 인정 지난 2021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해자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2023-11-09
쏟아지는 의혹에 불 ..
'이재명 무료 변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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