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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3조' 판결 뒤집힐까…500쪽 분량으로 항소심 판결 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8-06
2심 대한텔레콤 가치 100원→1000원 경정 '치명적 오류' 반박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 다툴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6년에 걸쳐 증원·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포함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
2023-01-05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블로그는 아버지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블로그는 아버지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조 씨를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2022-02-04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군 검찰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판결 불복해 항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2021-08-20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김 지사 측도 상고 준비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해 1,2심 유죄 판결을 받아..
2020-11-10
김명수 대법원장 "재..
상고이유서
상고이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