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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2500억'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상고장 제출 아시아나, 반환 채무 부존재 소송 제기…1·2심 원고 승소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기한 인수합병 과정 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HDC현대산업개발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기한 인수합병 과정 계약금 반환 관련..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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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사건 대법원으로…허익범 특검 상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김 지사 측도 상고 준비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해 1,2심 유죄 판결을 받아..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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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악의적 비방' 탈덕수용소, 2심 불복해 상고장 제출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형량 무겁다며 상고장 제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악의적인 거짓 영상을 제작해 피해를 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원영이 10일 해외 일정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현정 기자..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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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명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공영장례로 세상과 마지막 인사" 국가의 관행적 상고에 손배 소송 결말 못 보고 세상 떠나 건강사회복지연대, 정부와 부산시에 책임 있는 응답 촉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상기록카드. /부산시[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끝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건강사회복지..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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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전선, 특허 소송 승소 확정…대한전선 상고장 미제출 "갈등 소모적" 2심서 배상액 3배 늘어나…LS전선 "기술탈취 단호히" 대한전선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8일 LS전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전선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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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송부 검찰 상고장 제출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소송기록을 대..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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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장 제출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동료 의원들에..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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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전선, 대한전선에 특허 또 승소…뿔난 호반, LS에 전면전 선포? 대한전선, 상고장 제출 검토…호반, 항소심 선고 전 LS 지분 매입 국내 전선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소송전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이긴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 모회사 LS 지분을 확보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팩..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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