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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그동안 연구해온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사법부의 오랜 현안인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
2022-12-31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 모습. /문병희 기자."좋은 재판으로 국민 기대 보답" 신년사서 밝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에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
2019-12-31
대법원은 12일 회의실에서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출범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변호사..
2019-12-13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6년에 걸쳐 증원·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포함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
2023-01-05
전국법원장회의, 재판인력 확충·사법보좌관 역할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전국법원장 41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2-02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속영장 단계에서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1-09-09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 주최 토론회…상고심사제·고법 상고부·대법관 증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중간 논의 결과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3가지로..
2021-05-21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대법원 제공제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민사 재판 변론기일에도 도입이 추진된다.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
2021-03-12
김명수 대법원장 "재..
상고제도
상고제도![[202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30/thumb/20225468167240080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