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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
2025.05.18
LS전선, 특허 소송 승소 확정…대한전선 상고장 미제출 "갈등 소모적"
2심서 배상액 3배 늘어나…LS전선 "기술탈취 단호히" 대한전선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이 8일 LS전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전선 일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S전선이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
2025.04.08
與 주진우 "李 2심, 상식에 어긋나…2개월 내 대법 판단 나올 것"
"대법원, 2개월 내 판결 논리 재검증해야" "인수분해 하듯 발언 분석…판사 위주 기교적 판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과 관련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엉뚱한 법리로 무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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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3건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과정서 미신고 계좌로 대금 지급 재판부 "선거 비용 20%에 이르는 금액"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
2025.07.04
'1심 유죄→2심 무죄' 김만배·최윤길…대법원 판단 주목
대법원 1부 배당돼 법리 검토 시작 무죄 확정되면 이 대통령에 희소식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관련 뇌물 혐의 재판이 1심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이 해당..
2025.06.15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유시민의 '설난영 비하'…20은 80을 포용할 수 있을까
지역 대학 활성화 등 대학 평준화 논의할 때 '學歷'보다 '學力' 인정받는 능력사회 구현돼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역마루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인천=김형..
2025.06.02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다. /더팩트 DB[더팩..
2025.05.30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
2025.05.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팬클럽 "끝까지 함께"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 확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1,2심에서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병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확정됐다.15일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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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과방위 부적절"…민주당 ..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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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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