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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부부도 상고장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024-02-14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
2024-01-18
법원 "사적 특혜·보상 행위"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 판결에 충분히 반영 안 돼"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 진행 중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의 항소..
2024-03-21
"내부통제기준 법적쟁점 관련 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
2024-03-14
하나은행 징계는 유지 하나금융 "내부통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나금융그룹[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2024-02-29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 아냐"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매매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2-27
1개월 생계분 예금은 압류금지 은행이 증명해야한다는 원심 파기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
2024-02-25
배 씨, 상고 포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
2024-02-22
'2심에서도 의원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