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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상관 4명 대해 5회에 걸쳐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강등처분을 당한 병사가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A씨가 육군 제2신속..
2023-09-18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군 복무 중 상관의 뒷담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형호)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금고 3개월이다.A씨는 지난해..
2022-09-27
군인 신분의 20대가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국방부 홈페이지 캡처재판부 "사적 대화에서까지 상관모욕죄 적용해 헌법상 자유 제한할 수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군인 신분의 20대가 동료 병사들 앞에서 국군..
2021-08-04
상관모욕
상관모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