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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관을 비속어를 쓰며 비난했더라도 참여가 제한된 비공개 채팅방이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해군 페이스북"군 지휘체계 문란하게 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상관을 비속어를 쓰며 비하했더라도 참여가 제한된 비공개 채팅방..
2021-09-08
군인 신분의 20대가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국방부 홈페이지 캡처재판부 "사적 대화에서까지 상관모욕죄 적용해 헌법상 자유 제한할 수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군인 신분의 20대가 동료 병사들 앞에서 국군..
2021-08-04
군에서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이며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에서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이며 상관모욕죄의 보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21-03-29
상관모욕죄
상관모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