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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거법 조항만으로도 공정성 확보 가능"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5일 선거운동을 한 지방..
2024-01-25
대법원은 A씨 등 일용직 근로자 9명이 지역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건설 근로자와 차이 없어" 파기환송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근로기준법상 농림 사업 종사자에게는 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2020-02-25
기준·절차 살펴보니…위원회 심의 거쳐야 예산편성 사전심의 강화로 엄격 관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논란에 불이 붙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3-06-18
대통령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 국고보조금 검증·관리 시스템 제도 개선 추진 대통령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
2023-06-04
"윤정부 횡포...국민이 바로 잡아줄 것" 31일 광주시청 시민소통실에서 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윤정부가 시민단체를 반부패 세력을 몰아가는 것은 치욕스러운 외교를 감추기위한 선동 이라며 비판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1일 오전 광주시청..
2023-05-31
학계, 전문가들 "기초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성실 신고 및 상시 공개 필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 충남도의회 제공[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제12대 충남도의회 전체 의원들 중 절반 가량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4일 공개된 충남도의회 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총..
2022-09-17
22명 중 14명 겸직신고...11명 보수로 평균 3531만원 수령 제9대 대전시의회 기원식이 8일 오전 본회의장 3층에서 열렸다. / 대전시의회 제공[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제9대 대전시의원 10명 가운데 6명은 다른 직업 등을 겸직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꼴로 보수를 받는 영리직을 유지..
2022-08-02
상근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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