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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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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 대상 기업, 5년간 6.6배 ↑…'권한 남용 예방' 입법 필요"
한경협 의뢰 최준선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 보고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주제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활동이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
2025.12.16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마무리 다음 달 중 설명회 개최…온라인 서점서 판매 예정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그간 추진한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중 이를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더팩트ㅣ이성락 기자]..
2025.11.24
경제6단체 달래기 나선 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손볼 것"
노란봉투법·상법 경제계 우려 달래기 경제6단체, 배임죄 폐지 건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단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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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12건
송언석 "李 정권 6개월, 대한민국 자살항로"
"국가 기본 시스템 파괴…국민 삶 피폐" "중국 영향력 아래 잠식될까 국민 불안 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정부를 향해 "혼용무도이자 대한민국 자살항로,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지난 6개월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25.12.05
'더 독한 3차 상법' 온다…지주사, '저평가 주식' 꼬리표 떼나
대형주 변동성 클 때도 지주사는 안정적 3차 상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수혜 전망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예고하면서 '저평가' 취급을 받던 지주사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내 증시에서..
2025.12.05
"고환율 서학개미 탓하더니"…증권거래세 인상에 해외 자금 유출 가속화 우려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 0.15%→0.20% 투자자 "이럴 바엔 미국 주식 투자한다" 전문가 "국내 주식 세제 인센티브 확대해야" 1일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구윤..
2025.12.02
석유화학 구조개편 윤곽…롯데케미칼·HD현대 대산 공장 통합
사업재편계획심의위, 사업재편 요건·생산선 등 검토 산업부, 승인기업 인센티브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정상을 되찾은 롯데케미칼 공장 모습. /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윤곽이 드러났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석화단지 내 나프타분해시설(NCC)을 ..
2025.11.26
삼양식품, 자사주 선제 매각 논란…"자산 취급 나쁜 선례"
삼양식품 자사주 7만4887주 전량 처분 3차 상법 개정안 앞두고 현금화에 나서 삼양식품이 지난 20일 자사주 7만4887주를 전량 매도해 현금화에 성공했다. 자사주 매도 금액은 약 994억원에 이른다. /삼양라운드스퀘어[더팩트 | 손원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양식품이 취득 시 1년 내 ..
2025.11.26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마무리 다음 달 중 설명회 개최…온라인 서점서 판매 예정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그간 추진한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중 이를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더팩트ㅣ이성락 기자]..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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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대한민국 기업 활로' 고민..
중소기업인 만난 장동혁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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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6단체와 면담…대화하는 김..
'더 센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본회의 일정 합의 위해 만난 여야 ..
송언석 "본회의 일정 국민의힘 전당..
법사위 오른 여야 대립 '방송 3법..
배경훈·이진숙 '방송 3법' 논의에..
김병기 "모든 준비 끝났다...8월..
송언석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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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조국 "자숙은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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