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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입장 듣고 민주당 입장도 정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드린다"라고 말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법 ..
2024-11-22
"정부, 규제 개혁 추진해야…한국 증시 매력도 높일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에 참석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경협[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1일 주요 기업 사..
2024-11-21
응답자 40.3%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존재"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 법학과 소속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 대학교 상법 전공 교수 6..
2024-09-25
주식투자자·무역협회 만나 애로사항 청취 경제현안에도 적극적 "중소기업 기술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
2024-11-20
20일 주식투자자 간담회 개최 "정부·여당 또 말바꾸지만...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주식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남윤호 기자[더..
이사 충실의무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
2024-11-14
기술·금융·경영·법조·재무 전문가 위촉해 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인공지능(AI)발 대전환 등 산업 환경에 대..
2024-11-08
"희한하게 정부·여당이 반대...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것인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penAI, Microsoft, NVIDIA,..
2024-11-06
'주식시장 활성화 TF' ..
"호반 김대헌, 편법 세..
[TF포토] 상법 개정안 ..
[TF포착] 추미애 장관..
[TF사진관] '금융그룹감..
[TF포토] 상법 개정 촉..
[TF포토] '차등의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