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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에 '웃고' 노동 정책에 '울고'…정부·기업 관계 내년부터 본게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당근'·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채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형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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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뒤늦은 사외이사 해임에 '시스템 부실' 논란…"CEO 선임 문제없다" 최대주주 계열사 겸직, 무자격으로 20개월 활동 신임 대표 선정 잡음 우려…KT "결의 효력은 유효" KT가 지난해 4월부터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와 KT 사외이사를 겸직해 온 조승아 이사를 해임한 가운데 CEO 선임을 비롯한 겸직기간 중 의사결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더팩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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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행동주의 대상 기업, 5년간 6.6배 ↑…'권한 남용 예방' 입법 필요" 한경협 의뢰 최준선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 보고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주제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활동이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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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신주발행 납입 완료...주주명부에 합작법인 등재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 의결 대금 납입도 완료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대로 제3자배정 신주 발생 대급 납입을 완료했다. /더팩트DB[더팩트 | 문은혜 기자]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예..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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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완화에 '웃고' 노동 정책에 '울고'…정부·기업 관계 내년부터 본게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당근'·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채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 /대통령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계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제형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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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정청래, 취임 후 첫 회견…"26년, 李 정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을 목전에 둔 26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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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행동주의…주총 권력, 이사회에서 주주로 이동하나 국내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 4년새 6.6배 증가 정기주총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전면 부상 국내 증시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주주제안도 거세지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최근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BNK금융그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내 증시..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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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사 육상 컨테이너서 화물 손상…대법 "'해상운송인 책임 제한' 아냐" HMM 컨테이너 온도설정 실수로 화물 피해 상법은 해상운송은 책임 제한하도록 규정 대법, 해상운송 아닌 육상운송 중 사고 판단 해운사가 항구까지 육상 이동을 위해 제공한 컨테이너의 온도 설정 실수로 화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상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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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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