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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식투자자 간담회 개최 "정부·여당 또 말바꾸지만...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주식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남윤호 기자[더..
2024-11-20
이사 충실의무 강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
2024-11-14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폐지론 "최후 보루로 남겨놔야" 반론도 재벌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나오는 단골 혐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왼쪽부터) /더팩트 DB[더팩트..
2024-06-26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룰'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 소식을 알리며 "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겠..
2020-12-09
홍경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연구원에서 <더팩트>와 만나 올해의 정부와 바른미래당 행보에 대한 냉철한 평가한 평가를 내놨다. /여의도=이선화 기자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 간다. 올해 정치권에선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이 중 해결된 것도 ..
2018-12-31
한국당 정우택·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가 지난 4일 우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마친 뒤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칼날'을 나름대로 잘 방어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이 ..
2017-12-06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대선후보가 내세운 경제 공약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병문·권오철 기자] 대한민국은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
2017-05-08
신동빈 롯데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더팩트DB신동빈 롯데 회장,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재계의 대표적 ‘은둔형 오너’로 꼽혔던 신동빈 롯데 회장의 ‘정공법’이 들끓고 있는 비난..
2015-09-16
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
![[TF인터뷰] 홍경준](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30/thumb/20186856154617363700_200.jpg)
![[TF초점]'소수 여당' 절감한 민주, 향후 원내 전략 구상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7/12/05/thumb/201744551512525311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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