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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2023-12-12
강성국 법무실장(왼쪽에서 세 번째)등 공청회 참가자들이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5배 과도하다" 반론도…법무부 공청회 개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액 상한..
2020-12-01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공정 경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재벌개혁' 본격 시동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10..
2020-06-10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3%룰'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 소식을 알리며 "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겠..
2020-12-09
홍경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연구원에서 <더팩트>와 만나 올해의 정부와 바른미래당 행보에 대한 냉철한 평가한 평가를 내놨다. /여의도=이선화 기자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어 간다. 올해 정치권에선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이 중 해결된 것도 ..
2018-12-31
한국당 정우택·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가 지난 4일 우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마친 뒤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국회=조아라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칼날'을 나름대로 잘 방어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이 ..
2017-12-06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대선후보가 내세운 경제 공약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병문·권오철 기자] 대한민국은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
2017-05-08
신동빈 롯데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더팩트DB신동빈 롯데 회장,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재계의 대표적 ‘은둔형 오너’로 꼽혔던 신동빈 롯데 회장의 ‘정공법’이 들끓고 있는 비난..
201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