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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전자주총 도입 등 상법 개정도 '한동훈표 이민청' 상반기 추진 법제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등 제정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제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기를 수정하는 등 제정 65..
2023-01-26
"의사 활동은 상인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 의사의 밀린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받아야 할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직 의사 A,B씨가 모 의료..
2022-06-14
열람·등사 청구 소송 사실상 패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동생에게 회계장부를 보여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동생 정은미 씨가 서..
2022-05-31
자사주 소각, 감사위원 선임 안건 등 두고 충돌…사측 '완승' 금호석유화학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백종훈 대표이사 사장을 의장으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이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철완 전 상무와 손을 잡은..
2024-03-22
22일 주주총회 앞두고 연일 충돌 금호석유화학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인 최대 주주 박철완 전 상무와 손잡은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사측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인 최대 주주 박철완 전 상무와 손잡은 차파..
2024-03-11
"3년간 자사주 262만주 소각…765억 현금배당 결정" 금호석유화학은 6일 올해부터 3년 동안 자사주 262만4417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한림 기자] 금호석유화학(금호석유)이 3년에 걸쳐 자사주 262만주를 소각한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2024-03-06
상법·경제 분야 특화 법률가…국회·정부·시민사회 소통 활발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시[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는 문화경제부시장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상법과 기업 관련 법제 연구, ..
2024-02-29
현금배당 주당 2100원 요구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는 5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한 주주제안서를 사측에 발송했다. /윤정원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가 '상생의 거버넌스를 촉구한다'며 사측에 현금배당 등을 포함한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앞서 집회와 신문고와 국민청원 등을 ..
2024-02-06
금융당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방침…기대감 고조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함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더팩트|윤..
2024-01-31
[TF포토] 상법 개정안 ..
[TF포착] 추미애 장관..
[TF사진관] '금융그룹감..
[TF포토] 상법 개정 촉..
[TF포토] '차등의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