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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활동은 상인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 의사의 밀린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받아야 할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직 의사 A,B씨가 모 의료..
2022-06-14
열람·등사 청구 소송 사실상 패소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동생에게 회계장부를 보여줘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동생 정은미 씨가 서..
2022-05-31
17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우측)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박철완 측 16일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더팩트｜이재빈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오는 26일 ..
2021-03-17
강민국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5년간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4조2000억원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강민국의원실 제공[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강민국(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국회의원이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
2022-11-24
과음 불가피한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자기 의사와 무관한 안전수칙 위반" 회식 후 귀갓길에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고인의 중과실이 없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회식 후 귀갓길에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2022-11-14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누려…방송 신뢰 훼손됐다" 언론노조 MBN 지부 "직원에게만 가혹한 처분"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2022-11-03
법원 로고. /더팩트DB.[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기관인 지자체도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민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최근 공사장 옆 절벽에서 떨어져 숨진 3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
6년 만에 임시 주총 개최…온라인 생중계·전자표결 지원 주총 시작 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묵념하며 엄숙하게 진행 삼성전자가 3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주총 시작 전 지난 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
다양한 부대행사 통해 유족의 아픔과 진실을 알려 공감대 형성 희생자 유족, 배·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희망 제71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4회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을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했다./거창군 제공[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공비..
2022-10-27
기상청장 "8월 폭우 때..
민주당, 의원 워크숍 ..
소상공인 끌어안은 이..
국회, 추경 심사 돌입..
2022년 1차 추경안 시..
행안위, 공상추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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